[그래픽뉴스] 플랫폼 규제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비대면 특수 속에서 플랫폼 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서 잇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플랫폼 기업 질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당국이 규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외 계열사는 158개사, 거대 디지털 플랫폼인 네이버의 상반기 기준 계열사는 총 45개인데요.<br /><br />지난 7일, 금융당국은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·추천·견적 서비스가 현행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전방위 확장은 독과점과 자영업자 대상 '갑질' 논란 등 광범위한 규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기업 규제 관련 법안만 8건인데요.<br /><br />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',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'전자상거래법 개정안' 등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섣부른 규제로 인해 오히려 플랫폼 간 경쟁이 약해지는 등 되레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.<br /><br />타다금지법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것처럼 새로운 규제가 대기업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절반은 이 같은 움직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 규제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응답은 35.3%로, 적절하다는 답보다 적었습니다.<br /><br />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모바일 시대 혁신을 내세우며 성장해온 플랫폼 기업이 앞으로 규제 시험대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